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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힘 얻나?
고용노동부는 5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 파악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별 20개 안팎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고용노동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실태 파악을 수행했다.
에디터 박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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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줄었다. 다만 자영업 일자리도 줄었다.” 최 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와 같 다. 최저임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도소매 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서 고용을 줄여버린 것이다. 이 같 은 결과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공식화된 상황이어서 더욱 주 목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원래 임금이 낮은 저소득층의 수입이 고소득 층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소득이 낮은 단위가구는 지난 해 시간당 임금이 18%가 넘게 올랐다. 반면 소득이 높은 단위가구 는 8.8% 상승에 그쳤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수준이 높은 지니 계수도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져서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이나 편의점 등 자영업 분야에서는 일자리 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일부는 직원을 두는 대신 가족 들이 일을 돕는 식으로 임금을 아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하면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총급여 증가율을 낮출 수 있지만 사업주 본인 이나 가족 노동이 늘어나 결국 생활의 질이 낮아진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고용과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 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인 실태 파악으로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층은 영세 자영업자와 기 업들이다. 여러 원인 가운데 원청 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 저임금의 인상분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점 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업체의 인건비를 원청 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분담하게 할 대책이 필요하다. 또 영 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와 같은 다양한 대책 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이뤄진 실태 파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가를 포함한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됐다. 임금 구조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최저임금 효과가 줄어드는 곳도 일부 있지만 다수의 근로자는 임금 소득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에 서 상하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확인되면 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힘을 얻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 도 지난 5월 9일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 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 면서 속도조절론을 염두에 두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다음달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 부는 이달 안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을 새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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