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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컬럼 > 주세 개편과 관련해 주류업계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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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개편과 관련해 주류업계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작년 5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그리고 <주류저널> 애독자이자 애주가들에게도, 다행이다.
10개월 만이다. 이 글이 회자되면서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주세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
하는 안을 건의했다. 
2019년 2월 현재, 주세 개편안은 ‘제2라운드’를 맞이했다. 기획재정부가 3월까지 주세 개
편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 것이다. 약 50년간 지켜오던 기존의 주세법안을 대대적으
로 손보겠다는 의미다.
이렇듯 주류업계를 떠들썩하게 하면서까지 종량세가 추진되는 이유는 세금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국산 맥주보다 수입맥주 과세 기준이 적게 적용돼 역차별이라는 말까지 생겼
다. 해결 방안으로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종량세 개편안은 “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맥주
 1리터당 835~860원의 주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세 개편안이 발의됨에 따라 롯데주류, 오비맥주, 하이트진로(이상 가나다 순) 등 국내
최대 주류제조사들의 입장이 각기 달라질 수밖에 없다. 수제맥주 업계 역시 추이를 지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류저널>을 애독하는 사장님들의 최대 관심사는 한 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소주·맥주 값이 오른다고?”
일단, 오르지 않을 예정이다. 다행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맥주, 소주 등
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입을 검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가격 불안과
세수를 고려했다는 부연이다.
그리고 <주류저널> 애독자이자 애주가들에게도, 다행이다. ​

편집장 박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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