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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경영 > 맥주전문점 창업, 그것이 알고 싶다-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맥주전문점 창업

그것이 알고 싶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신운철 세무사(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사진 > 주류저널DB 

 

오랜 직장생활 끝에 명예퇴직을 하고 맥주전문점을 차리려고 하는 왕고민씨.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고 매장 임대차계약까지 마쳤다.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커다란 고민에 빠졌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한다. 그러나 막상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할 때 위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이과세자가 세금 부담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낸다. 과연 옳은 선택일까?

 

인테리어나 시설 투자금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많은 외식사업자들은 세금에 대한 의무가 적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초기 시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 프랜차이즈 등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초기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세법상으로 환급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 개인외식사업자의 경우 일 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지만 초기 시설 투자금이 있으면 개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통해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초기 시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개인사업자에게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존재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계약서와 통장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통장을 이용해야 한다. 간혹 인테리어 공사 후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간 상황이라면, 개업 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인테리어 비용만큼 추후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부가가치세 10%를 아끼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인테리어 비용만큼 비용이 누락되므로 소득세 신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외식사업자의 몫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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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현금흐름 차이 

 

위의 표를 살펴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현금흐름은 차이가 없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 시 차이가 발생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인테리어 비용의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감가상각이란 인테리어 투자비용에 대해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득세 차이를 발생시킨다. 이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26만 원의 세금차이가 발생하며 향후 5년간 총 절세액은 3600만 원이 된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등 장점이 있는 반면, 매출이 증가할수록 세금부담도 높아진다. 이럴 경우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유리하다. 외식업 초기, 최고의 절세 전략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다. 초기 인테리어 환급을 제외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외식업에서 부가가치세는 반기당 매출의 4~5%를 부담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식업의 경우 반기당 2억 원의 매출이 있다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와 비교해 20% 정도의 부가가치세만 납부한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초기 매출 2~3억 원까지는 매입세액을 고려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는다. 처음에 사업자를 고민하는 외식사업자가 있다면 대부분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신규사업자라고 모두 간이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은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이 아니어야 하고 사업자가 2개 이상이 있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개의 매장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그 다른 1인이 사업자를 낸다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강남구 등 일반적으로 매출이 높은 지역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 타이밍도 중요

그렇다면 언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적절할까? 사업자를 내는 것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물론 창업 준비를 하고 사업자를 내기도 바쁘지만 조금만 전략적으로 바꾸면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매출이 부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800만 원 이내여야 한다. 지금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끝난 후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상반기에 매장을 오픈하는 것이 좋다. 하반기에 문을 여는 것보다 반 년 더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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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선택은 신중하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무의무가 가볍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도 매입세액의 5~30%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업초기 투자금에 대한 고려, 앞으로의 예상 매출을 통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로 선택한 경우에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신고실적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 원 미만이면 계속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 또한 상황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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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전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 세무상담 세무사

현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외식공부를 위해 한양사이버대학교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하고, 동 대학원 외식프랜차이즈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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